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25. 선고 2005누20445 판결
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994년
2. 대구고법 1994. 9. 15. 선고 93구273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][하집1994(2),571]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3누3332 판결
[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26]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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